고압가스 인허가 처리 기간(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업장에서 보통 '고압가스 인허가'라고 하면 '고압가스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인허가'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절차 별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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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인허가 절차(순서대로)

1) 기술검토(KGS) : 시청 등 변경허가 전 변경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

2) 변경허가(시청 등) : 말 그대로 변경에 대한 허가(메인), 허가가 떨어져야 해당 변경 사업 착수 가능(공사 가능)

3) 중간검사(KGS) : 계획한 변경 사업대로 실제 변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중간 과정(현장확인)

4) 완성검사(KGS) : 계획한 변경 사업대로 실제 변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현장/서류 확인)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2023.05.0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기준/절차 쉬운 버젼(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고압가스]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기준/절차 쉬운 버젼(기술검토,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2. 처리 기간

 

1) 기술검토(KGS) : 기술검토 처리기한은 시별 별로 다릅니다.

고압가스 시설 구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04.26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기술검토 대상시설	처리기간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30일
고압가스 특정제조	20일
고압가스 일반제조, 일반충전	15일
냉동제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10일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수입업, 고압가스운반자,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7일
전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10일

• 출처 : KGS사이버지사 홈페이지
• 처리기간에 나타난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처리 할 기술검토 건 수가 많으면, 해당 사업장과 사전 조율하여, 기술검토서 제출 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정유/석유화학 사업장은 위에 2개(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 특정제조) 처리기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변경허가(시청 등)

시청 등에서 실시하는 변경허가는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중간/완성 검사

검사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처리(영업일 기준)

검사희망일로부터 전후 7일 이내 처리(영입일 기준)

→ KGS사이버지사에 위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 중간검사, 완성검사 처리기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장, 서류 준비만 잘 되어있으면 중간검사, 완성검사는 금방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기술검토(일반적으로 20일) → 변경허가(5일) → 중간검사/완성검사(준비하기 나름)

 

이상으로 고압가스 인허가 처치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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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적 효력은 없는 글로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