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장 고압가스 시설 구분(제조/충전/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2022.12.02 - [안전관리/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기본 개념/인원수/자격/위반시 처벌)

 

어려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오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구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포스팅 제목에 적혀있듯이 고압가스 시설은 크게는 제조/저장시설로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제조/충전/저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시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냉동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정유(국내 정유 4사 S-Oil,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나 석유화학(롯데케미칼,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사업장의 생산 공장은 대부분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이다. 어떠한 특정 설비가 아니라 그 시설 전체가 특정제조시설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이 된다.

→ 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내용을 보면 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냉동제조 시설 순서대로 덜 위험한 시설로 간주하고, 이 순서대로 각 하위 시설 허가를 커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냉동제조시설은 정유나 석유화학 사업장 각 단위 공정에 부속설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조정실 건물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공조설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1일의 냉동능력 XX Ton은 보통 허가증에 RT 단위로 표기된다. 허가증에 냉동능력 20톤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20RT라는 뜻이다.

 

2. 고압가스 저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고압가스 저장소는 말 그대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 봄에/실린더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학물질 용기가 고압가스봄베/실린더에 담겨

→ 위에 고압가스 제조시설 내용에서 특정제조시설로 허가를 받을 경우,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로 별도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고압가스 저장소를 고압가스 제조시설 인허가 내용에 포함시키면 고압가스 저장소로 별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5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은 위에 법령과 별도로 빠져있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은 어떤 특정한 고압가스(수소, 산소, 아세틸렌 등)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할 경우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할 시설이다. 정유, 석유화학 사업장 생산 공정 분석실(Analyzer house)에 고압가스 봄베/실린더를 여러 개 보관해 놓고 사용하는 곳이나 위험물 저장소라고 표기되어 있는 간이 저장시설로 보이는 것도 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이 될 수 있다. 

→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 실린더/봄베를 사용해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정리

 

고압가스 시설은 제조(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 저장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6개 시설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시설에 대해 시청 등에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발급하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 된다.(원본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함.)

특정제조시설(허가증), 일반제조시설(허가증), 충전시설(신고증), 냉동제조시설(신고증), 저장소(허가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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