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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절차

by 천둥벌거숭이 2023. 7. 10.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 해임,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근거

고법 제15조(안전관리자) 3항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관청(저희 지역은 시청입니다.)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별도 선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 관청과 사업장 실무자들의 업무 로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필요 인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필요 인원은 시설 구분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종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고 그 규모에 따라도 다릅니다. 아래 글은 고압가스 시설 구분에 대한 내용과 시설 별로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원수와 자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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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해임, 퇴직 신고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고법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양식 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양식

1)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작성

위에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회사 사용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식에는 별도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어떤 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자인지 표기하는 란이 없지만 여백 어딘가에 표시(해당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번호, 허가증 상단에 긴 숫자로 표기된 번호)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첨부서류 준비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첨부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이는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선임 예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위에 링크된 글을 보시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3) 허가 관청 제출

신고서,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허가 관청에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관청 처리 기간은 3시간, 수수료는 0원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이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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