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온라인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 조건, 업체 위탁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내 안전보건관리 IT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이 접속해서 교육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IT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와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업체에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준은 법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등에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이 시행규칙 별표 4에 교육 대상 별 교육시간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건설, 제조업 근로자들은 12시간/반기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기 6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반기 12시간으로 변경되었네요. 결국 1년으로 놓고 보면 같은 시간이지만 조금 규제가 완화된 모양새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 백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사내 IT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교육 시스템에 접속해서 PPT를 다운로드하고 문제를 푸는 형태, 아니면 PPT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동영상이 재생되게 하고, 문제를 푸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2.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인정 조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나오는 여러 기준들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하고, 동영상 비중은 30분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기능을 넣어야 하고, 강사 기준, 문제 풀이에 대한 기준 등 지켜야 할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해야 할 조건들은 많은데 보통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오래된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시스템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 제약사항이 많아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인터넷 안전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고민, 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케파, 다른 시스템들 간의 인터페이스 등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3.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운영 팁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같이 교육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온라인 정기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시스템 솔루션은 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충족할 뿐 만 아니라 동영상 교육 내용도 좋고, 교육 이수/미이수 인원 관리 등 편리한 기능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은 경험으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운영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1분기 3시간, 2분기 3시간, 3분기 3시간, 4분기 3시간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인데, 각 분기 별로 첫 달, 두 번째 달까지 교육을 듣게 하고 세 번째 달에는 미이수자가 반드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한 번 교육 진행할 때 교육 시간도 적당하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규 위반 Risk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온라인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 조건 그리고 업체 위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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