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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해설과 적용(①일반구조, ②화물이탈방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해설과 적용(①일반구조, ②화물이탈방지)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브케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컨베이어'를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컨베이어는 아래 표에 보시는 것 처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제도 중 (위 3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을 해놓았으니 참조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안전검사 대상 설비입니다. 따라서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컨베이어를 구매하여 설치하여야하고, 주기적으로 1회/2년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즉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에 합격하기 위한 기준을 다뤄볼 건데요. 이 안전검사 합격기준은 .. 2021. 1. 19.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와 도급승인 제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급금지와 도급승인 제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2020년 01월 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 사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달도 안됬었고, 법 해석이 모호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노동부 담당자들도 지역마다 법 해석이 달라 여러 사업장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2020년 04월에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설명자료는 총 9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인가?' 또는 '이 .. 2021. 1. 10.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2편 업무절차와 이슈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2편 업무절차와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정리 및 해설 포스팅 글에서 예고한 업무절차와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을 하나의 업무로 묶어서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업무 성격과 절차가 아래와 같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구성원에게 실시 안내를 한다. 두번째. 회의 및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한다. 세번째. 정리된 결과에 대해 Follow Up을 지속 실시한다. (법적 요구사항은 1편에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조하세요~) 위의 내용에 따라서 업무와 이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구성원에게 실시 .. 2020. 12. 27.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 정리 및 해설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 정리 및 해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이야기 입니다. 요새는 예전 시절과는 다르게 메스컴에서 협력사 안전사고 내용을 종종 볼 수 있고, 이슈화도 많이 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협력사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협력사 안전관리와 관련 된 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급금지, 도급승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도급업체 안전관리', 'BP(Business Partner)사 안전관리' 라고 불리우는 업무 중에 '협의체 회의/합동점검'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협의체 회의'는 '원청과 협력.. 2020. 12. 22.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벌금/과태료 규정 정리(미인증/신고설비 사용 및 인증표시 누락, 안전검사 누락 및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벌금/과태료 규정 정리(미인증/신고설비 사용 및 인증표시 누락, 안전검사 누락 및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처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벌금과 과태료 입니다. 간단하게 벌금이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벌금은 범죄행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미납하면 감옥에 가게됩니다...정말 무섭죠? 이와 다르게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갖지않고 일정 금액을 시청 등에 지급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거나 운전시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이.. 2020. 12. 2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글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인데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를 관리하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안되면서도 이슈도 자주 발생하는... '이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인가?'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유해위험기계기구'란 무엇인가? 사업장에서 보통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위험기계기구'라고 불리우는 이 설비들은 '국가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해 할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0. 12.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PSM)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PSM 대상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PSM) 대상 사업장 및 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 2020. 12. 5.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29조~32조) -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29조~32조) - 안전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 6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 제외)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 채용시 교육(8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제조업 공장 기준) 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