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이후 여러 판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고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과정이 속보로 뜨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장 및 절차와 이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 설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처법 수사 과정 및 절차(도식화)
1단계. 수사 착수(고용노동부, 경찰 각각)
우선 해당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되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사측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2단계. 검찰 송치(고용노동부, 경찰 각각)
고용노동부와 경찰 각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할지 불기소할지 판단을 합니다.
노동부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검찰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제출하고,
검찰은 기소인 경우에만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별도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3단계. 병합 수사(검찰)
노동부와 경찰로 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받은 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판단하게 되고, 기소를 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4단계. 재판(법원)
2. 용어 정리
1)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란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건설 현장 사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
교통 사고: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법적 책임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과실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법 집행기관(주로 경찰이나 검찰, 노동부도 포함)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장소나 물건을 수색하고, 해당 증거물을 압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압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법적으로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나 용의자의 컴퓨터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수색: 증거물을 찾기 위해 특정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범죄 현장, 용의자의 집이나 차량 등이 수색 대상이 됩니다.
압수수색의 절차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영장 발부: 법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집행: 법 집행기관이 영장을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수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을 발견하면 이를 압수합니다.
- 보고 및 처리: 압수한 물건은 법원에 보고되고,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로 사용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기소/불기소
기소는 검찰 또는 노동부, 경찰이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를 정식으로 검찰 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검찰 송치
경찰, 노동부에서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버 수사 과정 및 절차와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위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알아본 내용이라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얼마 전 화성 배터리 제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소식을 듣자마자 아래와 같은 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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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대상 협력사 인원들은 안전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산안법, 중처법에 따른 안전교육 사항, 협력사 관리사항 모두 위반사항이라서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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