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 21가지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불려질 만큼 법이 너무 많이 제/개정 된다.

이 제/개정 건 수는 전 세계 Top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법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분별한 법규 제/개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법 내용도 아주 많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법에 문구 하나가 추가되어 몇 천만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았다.

아래 국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 21가지를 나열해 보았는데 각 법마다 상세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꽤 있다.

통합할 수 있는 법들은 통합하고 단순화하는게 좋을 것 같다.

1. 소방기본법

2. 화재예빵,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산업안전보건법

4. 근로기준법

5. 고용보험법

6. 화학물질관리법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볍률

8. 위험물안전관리법

9. 건설업법/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

10. 건축법

11. 전기사업법

12. 전기공사업법

13. 전기안전관리법

1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5. 식품위생법

16. 전염병예방법

17. 원자력안전법

1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 도기가스사업법

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