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구성/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다 보니 사업장에서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래도 법을 준수하려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아래 표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필요시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번호	장	절
1	제1장 총칙	-
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4	제3장 안전보건교육	-
5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
6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7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9	제6장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0		제2절 안전인증
11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2		제4절 안전검사
13		제5절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1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5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6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7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8	제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19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20	제11장 보칙	-
21	제12장 벌칙	-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추려서 산업안전보건법 '장'에 따라 링크 걸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서둘러서 미리 신청해야하는 이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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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협력사/도급업체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합동점검_1편 법규 정리 및 해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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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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