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산업안전39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별도 안전관리를 해야할까?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은 도급업체와 도급업체의 도급업체인 하도급업체까지 모두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여기서 안전관리 사항은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체회의, 합동점검, 순회점검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과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를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급인과 이 수급인의 도급업체, 더 나아가서 연달아 엮여있는 하도급업체 모두를 포함하여 '관계수급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청과 1차 도급업체가 그 밑의 하도급업체들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 2023. 2. 16. PSM 12대 요소 '가동전점검' 실시 대상/시기 근거 PSM 12대 요소 중 하나인 '가동전점검'은 어떻한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 2023. 2. 3. 산업안전보건법 구성/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다 보니 사업장에서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래도 법을 준수하려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아래 표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필요시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번호 장 절 1 제1장 총칙 - 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4 제3장 안전보건교육 - 5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 6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7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 2023. 2. 3. 국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 21가지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불려질 만큼 법이 너무 많이 제/개정 된다. 이 제/개정 건 수는 전 세계 Top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법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분별한 법규 제/개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법 내용도 아주 많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법에 문구 하나가 추가되어 몇 천만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았다. 아래 국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 21가지를 나열해 보았는데 각 법마다 상세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꽤 있다. 통합할 수 있는 법들은 통합하고 단순화하는게.. 2022. 11.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 작업중지권 최근 SPC 계열사의 잇따 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또다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뉴스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협력회사(도급업체) 근로자도 물론 원청의 지시에 의한 작업을 수행 할 경우,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2022. 10. 31. 지게차 안전관리/안전점검 방법(산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코샤가이드) 최근 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들 중 지게차에 의한 사고 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지게차는 건설업/제조업 등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게차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직접 안전관리나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 해야할지 무슨 기준을 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 질의회시집, 건설기계관리법을 참고하여 직접 현장 점검을 해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게차 안전 관련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지게차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 2022. 7. 25.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해 법제처와 블로그 포스팅 글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가 없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안전보건공단 공문서와 질의회시집을 기반으로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기본적으로 건설기계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게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형 지게차(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쓰이는 전동 지게차)의 운전 자격을 '21년 01월 16일 부로 법제화하였다. 관련 법규 및 해석 1.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 2022. 7. 2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서둘러서 미리 신청해야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사업장의 법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국가 공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각 직무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언제까지 법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의 의미는 1월 15일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2022. 7. 19. 컨베이어 인허가 관리 방법(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컨베이어란 보통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이송시켜 주는 설비를 말한다. 물론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이송하는 컨베이어도 있다. 이러한 컨베이어는 산업현장에서 원료, 제품 등을 이송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안타까운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도 컨베이어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김용균 씨가 홀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로 이로 인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사장은 징역 2년을 구형받게 되었다. 또한, 이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 .. 2022. 7.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