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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 고압가스 압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 가스안전공사와 시청에서 인증한 업체로 하여금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검사 관련 법령/절차/수수료/위반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내용 입니다. 1. 수리검사 관련 법령(기본개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 (용기 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 군수 똔느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 2022. 11. 29.
국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 21가지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불려질 만큼 법이 너무 많이 제/개정 된다. 이 제/개정 건 수는 전 세계 Top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법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분별한 법규 제/개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법 내용도 아주 많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법에 문구 하나가 추가되어 몇 천만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았다. 아래 국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 21가지를 나열해 보았는데 각 법마다 상세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꽤 있다. 통합할 수 있는 법들은 통합하고 단순화하는게.. 2022. 11. 2.
고압가스 사외 배관 표지판 설치(신설 22.1.11) 2022년 1월 고압가스 사외 배관에 일반인도 알 수 있게끔 아래 예시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KGS Code FP111 이 수정 되었다. 지하배관은 500m 간격, 지상배관은 10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로 굽어지는 곳, 분리되는 곳, 다른 가스 배관과 교차되는 곳 등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 2.5 배관설비 기준 ▶ 2.5.10 배관설비 표시 ▶ 2.5.10.2 표지판 설치(신설 22.1.11)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매설한 배관의 표지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10.2.1 표지판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로 교통 등의 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며, 일반인.. 2022. 10. 3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 작업중지권 최근 SPC 계열사의 잇따 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또다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뉴스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협력회사(도급업체) 근로자도 물론 원청의 지시에 의한 작업을 수행 할 경우,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2022. 10. 3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후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 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오류 확인!) 보통 고압가스 시설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정전문교육(신규)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이수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법정전문교육(보수)를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안전관리자 선임 후, 가스안전공사에 교육신청을 했지만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교육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복귀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 이유는 소규모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관리자였기 때문이다. 사례 해당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내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임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이었다. 1. 시설 구분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1.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및 제2호외의충전시설) 2. 저장 또는 처리능력 : .. 2022. 9. 16.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종류/시간/문의처 정리 대부분의 안전관리 업무는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어렵고, 친절하게 설명된 업무 가이드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 손품 발품 팔아가며 알아내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는 유독 이 과정이 더 심한 것 같다. 최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업무를 해보았는데 이 조차도 역시나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오늘은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업무 과정 속에서 알아낸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교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두.. 2022. 9. 15.
도급업체(협력회사) 안전관리계획서 구성/작성/관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는 도급업체(협력회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뿐만 아니라 코샤가이드에도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 중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이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도급업체로 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 보통 제조업에서는 도급업체를 '공사 도급업체'와 '생산 도급업체'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공사 도급업체는 보통 현장 설비의 유지보수를 주로하는 업체이고, 생산 도급업체는 제품의 검수, 포장, 이송 등을 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하는 일의.. 2022. 8. 11.
안전 문구/표어/포스터/구호/슬로건 모음 6탄 안전 문구/표어/포스터/구호/슬로건 모음 6탄 1. 안 to the 전 to the 제일! 2. 작업 현장 안전수칙, 나에게는 생명수칙. 3. 안전의식 로그인, 설마의식 로그아웃! 4. 현장경력 자랑말고, 안전작업 자랑하자. 5. 급할수록 침착하게, 바쁠수록 여유있게. 6. 오랜 경력 자랑말고, 무사고를 자랑하자. 7. 안전요원 따로 없다, 우리 모두 안전요원 8. 안전이 비운자리, 위험이 채운다. 9. 넋 놓다가 넋 나간다. 10. 위험요소! 바라보는가? 찾아내는가? 11. 안전의 프로 인가? 사고의 프로 인가? 12. 내가 지킨 작업감시, 사라지는 위험요소. 13. 공기단축 성과보다 사고제로 우선하자. 14. 오늘이 안전해야 매일이 안전하다. 15. 안전합니까? 전말 입니까? 16. 점검하자 위험요소.. 2022. 7. 28.
지게차 안전관리/안전점검 방법(산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코샤가이드) 최근 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들 중 지게차에 의한 사고 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지게차는 건설업/제조업 등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게차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직접 안전관리나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 해야할지 무슨 기준을 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 질의회시집, 건설기계관리법을 참고하여 직접 현장 점검을 해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게차 안전 관련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지게차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 2022. 7. 25.